[개인정보유출] 전국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올해만 50곳으로 ‘역대 최다’ 찍어

출처

전국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올해만 50곳으로 ‘역대 최다’ 찍어

 

분야

IT, 보안

 

본문 요약

공공기관 과징금 제재, 민간기업 1.3%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공공기관 평균 2,342만원, 민간기업 평균 17억 6,321만원국회 행안위 소속 양부남 의원, “주민번호 등 대량 보유기관 책임 강화 대책 시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증가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이 50곳으로 집계
• 4월 '정부24'에서 1,200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 1월 인천시교육청 해킹 사건, 법원 전산망 해킹 등 다수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문제점

•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가 민간기업에 비해 약함
• 개인정보위 출범 후 공공기관 과징금 평균은 민간기업의 1.3%에 불과

문제예방방안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요구

추가사례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
• 2019년 8건 → 2020년 11건 → 2021년 22건 → 2022년 23건 → 2023년 41건

의견

이 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에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보안 시스템 및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IT 인프라와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최신화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보안 위협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도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전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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